文대통령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한반도평화 함께 해달라"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과 함께 국회 본관을 나서고 있다. 2018.11.01.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실정에 대해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의 1년 6개월에 대해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 말했다.

악화된 경제지표를 의식한 듯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라며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더욱 엄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며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 말했다. 포용국가 비전으로는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 보장,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제시했다. 이어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민생입법과 예산안 통과 협조를 당부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안, 중앙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는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권력기관 관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처리와 국정원법 개정을 당부했다.

학부모들의 유치원·어린이집 보육 불안 관련 "내년 국공립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다"며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하는 데 대해서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하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다"고 했다. 한반도평화 관련,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연설 전에 가진 환담에서는 19대국회 때 중앙선거관리위가 마련한 선거구제 개편안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비현실적 부분은 현실화하고, 수정보완할 부분은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선거구제 개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다가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1.01.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총지출 2009년 이후 최대증가율, 일자리예산 올해보다 22% 증가=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470조 5000억원 규모로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려 R&D(연구개발)에 20조4000억원"이라며 "EITC(근로장려세제)는 포용국가 핵심정책으로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새 성장동력"이라며 국방예산 8.2% 증액, 장병복지 확대, 군 의료체계 정비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