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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만 탈원전 폐기, 국내와 다른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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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 유영호 기자
  • 2018.11.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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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의사결정 한국에 바로 투영하는 것은 부적절… '탈원전' 여론조사 계획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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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7.6.19/사진=뉴스1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脫)원자력발전’ 정책의 폐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대만과 우리가 추진해 왔던 정책이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다"고 선을 그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직접적 변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의 에너지정책을 참고해 왔기 때문에 (대만 국민투표 결과도) 참고할 여러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대만 케이스를 한국에 바로 투영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대만은 지난 24일(현지시각)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가동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95조1항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2년도 안돼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대만 상황을 참고해왔던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대만과 한국의 상황에 여러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대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해 전력수급상 문제로 대규모 정전이 있었던 것에 대한 의사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는 2024년까지 신규원전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고, 7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점차 준비하게 된다"며 "앞으로 에너지전환이 더 착실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게 에너지정책 담당자로서 할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원자력학회가 정부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공동조사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원자력학회는 지난 21일 김명현 학회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가치중립적인 기관에 맡겨 원자력학회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국민 68%가 원자력발전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원자력학회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산업부가 "이해관계자가 한 조사"라며 반박한 데 따른 반응이었다.

그는 "여론조사는 국민 인식을 묻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여론조사를 통하는 게 맞는 정책이 있겠지만 (에너지전환) 의사결정을 여론조사를 통해 내리는 게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학회의 여론조사에 대해 "여러 조사 중 하나이고, 정부는 원자력학회가 아닌 다른 기관이 실시한 조사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다양한 기관이 해주는 조사를 참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산업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받아 12월 중순부터 5차례 이상의 토론회를 계속 열어 다양한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이후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204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치와 관련해 "범위로 제시하거나 특정치를 제시하는 것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진 않고 의견을 수렴해 보고 정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범위로 제시하는 것도 고민은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대해 "국회 에너지특위가 이번주 금요일 회의를 개최한다"며 "에너지정책에 대한 일반적 업무보고를 한 뒤 요금, 가격정책에 대한 얘기가 안건이 되면 국회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경제로드맵과 관련해선 "민간 얼라이언스에서 작업 중"이라며 "최대한 하고 있지만 시점을 특정 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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