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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실 시공·전매제한 위반, 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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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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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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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9일 본회의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사진=이동훈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사진=이동훈기자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행위 위반과 부실 설계시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주택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조정식·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에 대안을 반영해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이다.

법안은 주택법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개정했다. 또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한 환수 금액도 높였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전매한 이나 전매를 알선한 사람은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주택의 품질 관리를 위해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설계와 시공을 해 사업주체와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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