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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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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8.12.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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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전직 대법관 상대 구속영장은 사상 초유…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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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지연 개입 의혹 등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재임 기간 중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됐던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전임 법원행정처장에 이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서 외교부 등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관련해 재판 지연 및 전원합의체 회부, 판결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8.1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상 처음이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달 내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특가법상국고손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혀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의 재판 과정·결과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고 전 대법관은 그의 뒤를 이어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청와대와 논의해 대법원 재판을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 회부하려 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의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법관 비리수사 축소·은폐를 위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기일 조율 △통진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 개입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등 박근혜 청와대 관심사건 재판정보 유출시킨 의혹에 연루돼 있다.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탄핵심판 등 헌재의 평의 내용 등 내부 기밀을 빼돌리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외에도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을 무단 사찰하고, 법원 예산을 유용한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두 전직 대법관들은 수 차례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몰랐다" "부하들이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팀은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만큼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각종 사법농단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8.11.23/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각종 사법농단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8.1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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