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초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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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지연 개입 의혹 등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검찰이 3일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인신구속 시도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를 심사한 법원은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등 혐의는 둘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됐고 박 전 대법관에게는 위계상공무집행방해 및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이 더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이 몰래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두분이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했다"며 "하급자인 임 전 차장 이상의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임 전 차장 기소장에 담긴 강제징용,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외에 별건의 추가 재판개입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영장청구서는 각각 박 전 대법관 158쪽, 고 전 대법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혐의와 관련해 향후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기소도 예고했다. 수사종료 시점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줄기소가 예상된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명재권 부장판사 또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전담부를 3개에서 5개로 확충하며 최근 영장전담부에 합류했다.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법관들과 근무인연 등으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때문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5일 또는 6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각종 사법농단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8.1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두 전직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후배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란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 진술이 행정처 실장급 이하 실무진 판사들 진술과 상당 부분 다른 만큼 실무진을 다시 불러 조사,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혐의사실을 다듬어 왔다.

검찰 관계자는 "두 분 모두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일부 하급자 진술과 상당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에 제동이 걸리며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점은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확보 여부가 판가름 난 이후로 예상된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청구서에도 양 전 대법관은 공범으로 적시됐다. 다만 기소 시점은 수사상황에 따라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속 못지 않게 엄정하고 정확히 수사하는게 더 중요하다"며 "양 전 대법원장 직접 조사는 점점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두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더라도 행정처의 정당한 직무라고 주장하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검찰은 진술 외에 다양한 증거를 수집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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