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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대신 '교도소 합숙' 36개월 동안 무슨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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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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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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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방부 "대체복무제도 준비하면서 서울구치소 등 방문, 취사·물품보급 등 주 업무될 것"

 지난달 30일 오전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구치소 앞에서 얼싸안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지난달 30일 오전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구치소 앞에서 얼싸안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복무기간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군 입대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국방부가 2020년부터 시행하는 대체복무제도를 확정하면서 복무기간은 현역(육군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을, 복무기관은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했다.

국방부는 27개월과 36개월 2개 안을 놓고 고심했지만 결국 국민 정서상 36개월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34~36개월)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복무자 무슨일 할까= 복무기관의 경우 화재진압과 구조활동 보조업무를 하는 소방, 간병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국·공립병원, 치매노인 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등도 검토됐지만 결국 교정기관으로 단일화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체복무자들의 합숙 유무였다. 영내에서 함께 생활하며 군 복무를 하는 현역병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별다른 준비 없이 합숙근무를 할 수 있는 교도소를 확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복무자들은 어떤일을 하게 될까. 국방부 당국자는 제도를 준비하면서 서울구치소 등 교도소를 수차례 방문했다. 이곳에서 대체복무자들의 업무 등을 문의했다고 한다.

당국자는 "주로 취사와 물품보급 등 육체노동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며 "교정시설에 재소자가 많이 수용돼 있는 편이어서 쉬는 시간이 적고 업무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무기관은 주로 수도권 교정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당국자는 "대체 복무를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대도시 거주자로 파악된다"면서 "서울 경기 근처에 교정시설이 밀집돼 있는 만큼 이들 기관에서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형평성 논란 계속될 듯= 정부안이 확정되면서 복무기간과 복무형태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UN) 인권기구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개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시민단체 등은 이를 근거로 "국제기준에 따를 때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현역 입영기간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길기 때문에 1.5배 이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동안 법원은 병역법 위반자들에게 통상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복역 중인 병역거부자들이 대거 석방됐다.

복무기관을 교도소로 단일화한 것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군 안팎에선 "합숙시설을 보완해 당초 검토됐던 소방시설이나 의료기관 등도 포함햇다면 대체복무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방부는 제도정착 이후 복무기간을 1년 범위(24∼48개월)에서 조정하고 복무기관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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