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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일 주건협 회장 "정부에 주택규제 완화 적극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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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일 주건협 회장 "정부에 주택규제 완화 적극 건의"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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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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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내년에도 주택규제 완화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심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정책과 실물경기 침체,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경기 전망이 어둡다"며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심 회장은 정부에 요구할 사항으로 △분양원가공개 항목 현행유지 △주택건설등록업체 분양업무대행자격 부여 법제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중견건설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개선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주택금융규제 완화 △불합리한 보증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겨야 한다"며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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