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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
김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충격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라며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고심제도 개선 등 사법부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은 재판 그 자체에만 전념함으로써 국민들을 위한 적정하고도 충실한 재판의 실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의심을 받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시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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