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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법..대기업·中企 임금격차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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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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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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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 있는 유노조 대기업,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 위반"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2018.12.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2018.12.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이날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 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어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은 주로 유노조 대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 대,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은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논의 끝에 심의가 보류됐고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이 이날 다시 상정됐다.이날 의결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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