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자사고 정책..."시·도교육감이 좌지우지 안 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에 합의하는 조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올해 6~7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0개 시·도교육청이 재지정 점수 커트라인을 대폭 높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일방적 정책 추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재평가 기준점을 5년 전보다 약 20점 높여 80점까지 대폭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교육청이 감사 지적 사례를 갖고 총점에서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모든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도 지정이 취소되는 자사고가 상당수 나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7일 '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목표로 하는 것과 다름없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상향 조정 및 재량점수 확대를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정책은 시·도교육감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며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가 차원에서 검토‧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도외시하고 교육청에 따라 재지정 평가기준과 방법을 조정‧변경해 달리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폐지 수순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4차 산업혁명과 창의, 자율 등 미래교육 환경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더욱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롭게 추구해나가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일방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청 재량평가가 대폭 강화돼 학교의 감사 지적 사례에 따라 최대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사안의 경중을 떠나 감사 지적사항은 개선돼야 하는 것이지만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감사 처분의 99% 이상이 지침 미숙지, 주의 소홀에 따른 것인 만큼 이를 과잉 해석‧활용해 자사고 재지정을 막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교총의 우려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교총은 이 판결과 관련 "자사고의 유지‧전환 등이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교육정책 차원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전체 42개 중 24곳으로 이들 학교는 기존 평가에 비춰 지난 5년간의 학교운영 평가를 준비해왔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런 평가 변경과 기준 강화로 자사고를 무더기 지정취소 한다면 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아야 한다"며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우선돼야 할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추진과 폐기가 오락가락 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교육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학교 다양화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자사고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교육구성원들의 동의와 희망학교에 한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