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문대 240곳에 8596억 지원…"기본역량진단과 연계"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 일반대 131곳과 전문대 87곳,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일반대 12곳과 전문대 10곳 등 240곳에 올해 모두 8596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641억원 증액된 규모다.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3월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통해 ACE+(자율역량)·CK(특성화)·PRIME(산업연계)·CORE(인문역량)·WE-UP(여성공학) 등 5개의 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사업'으로 통합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해 전체 자율개선대학과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3년간(2019~2021년) 8596억원을 지원한다. 자율개선대학은 일반대 131곳, 전문대 87곳이다. 역량강화대학은 일반대 12곳과 전문대 10곳이다. 대학은 전년대비 약 28%(1241억원) 증액된 5688억원, 전문대는 약 16%(400억원) 증액된 2908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Ⅰ유형(자율협약형) 대학 131곳에 5350억원이 투입된다. 이들 대학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 등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대학별 지원금은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별 배분한도 내에서 재원배분산식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우수대학 가운데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은 '지역 강소대학'으로 판단해 추가 지원키로 했다. Ⅱ유형(역량강화형)은 구조조정 촉진·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역량강화대학 30곳 가운데 12곳을 선정해 올해 296억원이 지원된다.


전문대 혁신지원 사업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을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올해 사업비는 전년대비 400억원 늘어난 2908억원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Ⅰ·Ⅱ·Ⅲ유형으로 구분된다.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 Ⅰ유형(자율협약형) 전문대 87곳에 2610억원이 지원된다. Ⅱ유형(역량강화형)은 구조조정 촉진 및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역량강화대학 36곳 가운데 10곳을 선정해 130억원이 지원된다. Ⅲ유형(후진학 선도형)은 자율개선대학 가운데 평가를 통해 권역별 3곳씩 15곳을 선정하고 올해 150억원(학교당 1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