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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예타 면제, 선심성 나눠먹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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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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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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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일자리 창출, 균형개발? 기준과 원칙 투명히 공개하라"

정의당 김용신(왼쪽 둘째)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정의당 김용신(왼쪽 둘째)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정의당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사 면제 대상 사업 발표에 대해 "지역별 선심성 예산 나눠먹기"라고 비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논평을 내고 "편의적 예타 면제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인 만큼, 면제 방식이 아닌 사회적 가치 균형발전 등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8년 예산안에서 밝힌 '스톡이 축적된 SOC, 농업생산시설, 환경기초시설 양적지출 구조조정' 이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대규모 토건사업으로의 회귀를 선언한 것"이라며 "국가 재정 낭비, 환경 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추진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예타 면제 등의 예외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잘못된 행정"이라며 "향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봤다.

또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나눠먹기, 선심성, 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떤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며 "이렇게 지자체별로 사업을 나누어주는 것은 내년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며, 대중영합주의 정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지역간 갈등과 무분별한 대규모 토건사업에 따른 국가재정 낭비와 환경 파괴 등도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오늘 발표한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입장에서 SOC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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