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신의칙' 구체적 기준 제시할 첫 대법원 판결 14일 선고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사진=뉴스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사건에서 ‘신의칙’과 이를 적용하는 기준인 ‘경영 상의 어려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이 14일 나온다. 신의칙이란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의 권리와 의무는 신뢰에 따라야 한다는 추상적인 원칙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들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박씨 등 버스기사들은 2013년 3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달라면서 소송을 냈지만 1, 2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의칙을 이유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원고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신의칙 적용 기준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기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경영 상의 어려움 등이 인정되면 '신의칙'에 따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경영 상의 어려움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없어 새로운 판례의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5년 10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받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3년 4개월이 지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대법원 2부로 보냈고 결국 대법원 2부에서 '통상임금 신의칙'에 관해 오는 14일 최종 결론을 내게 됐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신의칙과 이 신의칙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유사 사건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