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국방예산 8% 이상 늘린다…군비 경쟁 가속

중국이 올해도 국방 예산 증액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과의 군비 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3일 중국 군사전문가들의 언급을 인용해 2019년 국방 예산이 약 1조2000억 위안(19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전년대비 8%를 약간 웃도는 증가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 전문가는 "국방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무기와 장비를 현대화해 인민해방군(PLA)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지난해보다 8-9%의 안정적인 증가가 합리적 예측"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군사전문가인 웨이둥쉬는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의 2019년 국방예산은 1조2000억 위안 정도 될 것이며, 증가폭은 1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 전문가의 전망을 뒷받침했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 수치는 다음달 초 개최되는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그 해 국방 예산 규모를 발표했다.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은 지난해부터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2016년 7.6%, 2017년 7.0% 등 7% 대 증가에서 지난해 8%대 증가로 올라섰고 올해도 전망치대로 된다면 지난해 이상 증가를 실현하게 된다. 제12차 5개년 규획(2011-2015년) 기간 중 중국의 국방 예산은 연 평균 11.36%(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였다. 올해 증액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기 및 장비 개발, 훈련 여건 개선, 군 개혁, 병력 급여 및 복리후생 등에 주로 쓰이게 될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전했다.


중국 공산당은 제19차 전국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군대의 기계화, 2035년까지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21세기 중반에는 세계 수준의 군대로 완전히 올라설 것"이라고 국방 발전 목표를 명확히 한바 있다.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 변화도 국방비 증액 배경으로 들고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왔으며 일본은 이즈모급 헬기 구축함을 항공모함으로 전환하고 있고,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가 한국, 일본, 호주에 판매되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설명했다.

무역 전쟁에 이어 안보, 국방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 강도로 높이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최근 국방비 증액 추세에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국방 예산을 연평균 10%씩 늘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중국 국방 예산도 공식 통계로는 1704억달러지만 실제로는 2000억달러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중국은 극초음속 무기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으며 H-6K 전략폭격기, CJ-20 순항미사일 등으로 괌 미군기지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미국 국방예산과 관련해 전년 7160억 달러보다 늘어난 7500억 달러(840조 원) 제안 요청에 동의했으며 미 국방부 관리들은 7330억 달러 미만이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CNN이 지난해 12월말 보도한 바 있다.

중국 내에선 자국의 군사력 증강에 미국의 견제가 자신들의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본다. 중국군 기관지 PLA데일리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16년 중국의 국방 예산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33%에 불과했다. 이는 4%대인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세계 평균인 2.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글로벌타임스는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국방 예산 규모의 차이는 '중국 위협론'이 군사적 우위 강화를 위한 미국의 예산 증액 핑계일 뿐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국방 예산이 미국에 비해 아직 크게 못미치지만 증가 추세가 가파르고, 후발 주자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사들이고 있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미국에 비해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