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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 양형기준 넘은 징역 6년…유족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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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인성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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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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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통상 교통사고치사 형 가중땐 최대 1년~4년 6개월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정문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故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음주운전 가해자를 엄벌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2018.12.7/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정문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故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음주운전 가해자를 엄벌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2018.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고 윤창호씨(2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양형기준을 뛰어넘은 중형이 선고됐지만 유족들은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7)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BMW를 몰던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으며, 조수석에 앉은 여성과 딴짓을 사다 사고를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박씨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결은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통상 교통사고 치사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2년의 실형이 선고된다.

다만 △중상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법성이 중하거나 난폭운전으로 10대 중과실을 범한 경우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가 2개 이상 중첩되어야 상한의 1.5배까지 가중이 가능해 최대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날 부산지법에서 선고된 실형 6년은 대법원 양형기준 최대 범위인 실형 4년 6개월(음주운전·교통사고특례법상 10대 중과실이 중첩된 경우 등)을 이탈한 것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판사 개인이 독단적으로 양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 동안 하급심의 경우 대부분 양형기준을 준수해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벌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기준은 특수한 사건을 예정하여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족들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윤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맞는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나 안대를 씌워 보냈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한편 박씨에게 적용된 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조항은 사고 이후인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돼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개정 전 법률에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징역 1년 이상(최대 30년)으로만 처벌했지만, 개정 후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이 무거워졌다. 다만 사고는 개정 전 발생한 만큼 박씨의 재판에선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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