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INF조약 파기하면 국제정치 불안 가중"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러시아의 전신)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파기될 경우 국제정치의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양국 간 대화를 주문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베도모스티' 기고문을 통해 "오늘날의 파괴적 전환(INF조약 파기)은 세계 전략 상황의 불안정화와 새로운 군비 경쟁, 국제정치의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안보가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과 함께 INF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냉전 종식을 이끈 당사자다.

INF조약은 사거리 500~5500㎞의 지상 발사형 미사일의 생산·시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달 초 '러시아의 INF조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미국 또한 그 의무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가 INF조약을 준수하지 않은 한 미국은 6개월 뒤 탈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자국의 INF조약 이행 중단을 선언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러시아 측은 자신들이 INF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을 부인하며 오히려 "미국이 유럽 지역에서 운용 중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INF 조약이 금지한 사거리의 순항미사일 포대가 포함돼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도 이날 기고에서 "미국이 무기 분야의 모든 제약을 없애고, 절대적 군사 패권을 확보하려는 야심을 전 세계에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세계 안보 불안을 막기 위해선 미국이 러시아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최근 몇 년간 미국 내에서 조성된 힘든 상황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의제에서 러시아와의 대화 단절을 야기했다"면서 "미국 내 당파 간 어려움을 극복하고 러시아와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다. 러시아는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통신은 "INF조약 체결 당시엔 세계에선 중거리핵전력을 보유한 나라가 미국과 옛 소련밖에 업었지만, 이젠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인도·파키스탄이 핵무기 생산능력을 갖췄다"면서 "조약의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들이 새로운 군축 회담의 전망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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