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나경원·김관영, 3월 국회 정상화 오늘 담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앞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2.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월도 '노는 국회'는 안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3당 지도부가 4일 만나 국회 정상화 담판을 벌인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끝나면서 3월 국회 정상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1월과 2월 이어 공전이 지속될 경우 국회가 산적한 민생현안을 외면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은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협상 테이블을 꾸리고 전날 논의를 진행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권한대행과 정양석 한국당·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3월 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했다.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4일 오전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서 담판을 벌인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대표의 ‘초월회’ 오찬에서도 국회 정상화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주 내 3월 임시국회에 합의를 도출할 경우 11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14일부터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이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초 개각이 단행되면 이달 중 인사청문회도 진행해야 한다.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에 공감한다. 문제는 안건이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여전히 쟁점 사안이다. 한국당은 국회 개원을 위해 '손혜원 국정조사'만이라도 여당이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국회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선거제 개편 논의 등 입장차가 큰 안건도 상당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계류중인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입법을 비롯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중점 처리법안으로 꼽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경우 선거제 개편 논의를 국회 정상화 최우선 과제로 주장한다. 야 3당은 오는 15일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안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밟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력할 민생법안을 내부적으로 정리 중”이라며 “민생현안이 너무 많이 쌓인 만큼 3월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의혹이 여러가지가 있다”며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덮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며 3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대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다.

2차 북미회담 후속 논의도 관신 사안이다. 북미 간 핵 담판이 ‘노딜’로 끝나는 과정에서 북한의 영변 외 추가 핵 시설 등이 거론된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아울러 3월 중 국회 윤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예고되면서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놓고도 여야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선 상임위원회만 개최해 계류법안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일단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