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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택시' 줄다리기 끝…출퇴근 시간만 달리는 카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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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 한지연,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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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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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카풀서비스, 출퇴근 4시간·공휴일 '금지' …택시는 초고령 감차·월급제 도입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등 택시업계 단체장들이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전체회의를 마친뒤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등 택시업계 단체장들이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전체회의를 마친뒤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택시와 카풀(Car-pool)이 한 발씩 양보해 공생의 합의에 도달했다.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작동한 지 45일 만이다.

카풀은 출·퇴근시간 각 2시간씩 하루 4시간만 운행하며 주말과 공휴일 영업은 포기했다. 택시업계는 초고령 택시 운전자 감차와 운전자 월급제 시행안을 받아들였다. 논란이 됐던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사회적대타협기구 마지막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50여차례 넘게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를 일일이 만나며 설득하는 힘든 과정이었고,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타협기구는 6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먼저 카풀은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맞게 출근시간(오전 7시~9시)과 퇴근시간(오후6시~8시) 사이에만 운행하고, 토·일과 공휴일 영업은 제외키로 합의했다. 약 3개월간 베타 서비스를 중단해 온 카카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카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앱)인 '카카오T'를 통해카풀 서비스를 재개할 전망이다.


택시업계는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감차 방안 적극 추진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 △승차거부 근절 및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 등을 약속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전체회의를 마친뒤 합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전체회의를 마친뒤 합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지만 해결해야 할 '각론'은 복잡하다. 먼저 대타협기구에 카카오모빌리티만 참여한 만큼 중소형 카풀 서비스 업체(풀러스, 럭시 등)의 참여는 아직 미지수다.

또 택시업계가 받아들인 '초고령 운전자'의 정의와 기준 연령 논의는 이제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초고령 감차 운전자에 대한 추가 보상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월급제 시행도 원칙만 합의한 수준이다.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월급제는 현행법을 토대로 정하는 것"이라며 "월급제는 여러가지, 다양한 제도가 있다. 근로시간에 준해서 월급을 정한다는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세한 부분은 노사가 협조해 결정할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또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는 한편 플랫폼 업계의 기술과 결합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국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계류중인 관련 법 통과에 노력할 방침이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카풀법) 개정안을 비롯해 택시 관련법 등을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할 계획이다"며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라톤' 회의로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등 택시업계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등 택시업계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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