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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세먼지=재난' 규정한다…13일 본회의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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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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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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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7일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 긴급 회동…"합의 가능한 개정안 우선 처리"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서 열린 회동에서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서 열린 회동에서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국회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이 7일 긴급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합의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정용기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등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입법화를 진행한다.

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도 13일 처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LPG 연료 사용제한의 전면 혹은 일부 완화 등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미세먼지 저감과 다중이용시설의 대기질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위해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질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다. 3당은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오는 13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친다. 가급적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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