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20%' 사모펀드, 10만원으로 투자 가능해진다

최소 가입금액이 폐지되면서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한 사모펀드 투자의 문턱이 낮아진다. 특정금전신탁도 비대면 계약이 가능해진다. 부실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총 50가지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의 건전성 강화 등을 담았다.


◇사모펀드 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금액 폐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경우 기존 500만원 이상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했다. 문턱을 낮춰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열어준 셈이다.

사모투자 펀드는 최소 가입 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 등 금액 제한이 있어 이른바 자산가들의 상품으로만 여겨졌다. 공모펀드를 조성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로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가능하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운용을 잘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20%가 넘는 상품도 있다"며 "기존에는 500만원이 있어야 (공모 재간접 펀드를 통한) 투자가 가능했지만 100만원이 있는 사람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선택과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모 재간접펀드의 다른 펀드(피투자펀드) 투자 금액 비중은 종전 20%에서 50%로 완화했다. 가령 1조원 규모의 공모 재간접펀드라 하더라도 20% 룰에 막혀 수익이 좋은 펀드 상품 자산이 1000억원이면 이전에는 200억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했다.

투자자 본인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건 거래도 제한돼 시장에 매도 후 재매입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거래 비용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투자자의 요청이 있으면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거래가 가능하다.

◇부실 투자자문·일임업자, 제재시까지 위반 등록취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성향 분석 주기를 매분기에서 연 1회로 줄이고 재가입 또는 동일한 펀드라면 설명의무도 배제키로 했다. 신탁운용보고서는 기존 서면, 전자우편에서 문자 메시지와 스마트폰앱 등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집합투자업자와 부동산신탁업자 등이 부실화될 경우 적기 퇴출이 가능하도록 제재 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한다. 등록취소 이전에 요건을 충족하면 기관경고를 부과한다.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분양 후 경과기간과 분양률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대손충당금을 사전에 적립토록 했다.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가 바뀔 경우 변경사유, 절차, 손실보상, 손해보상 등을 신탁계약과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구체화한다.

해외자산은 익영업일 기준으로 가격에 반영하고 국내 자산은 기초자료의 제공시간을 따로 정한다.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법인 MMF(머니마켓펀드)에 대해서는 장부가가 아닌 시가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기준 가격을 장부가로 평가하면 선환매이득을 위한 대량환매요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일몰 예정인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시 계열사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시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특정금전 신탁계약 허용..우본 의결권위임 허용
규제의 형평성을 위해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금전신탁 예치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한다. 연기금, 공제회처럼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을 허용했다.

부동산 개발신탁 사업비의 조달 한도를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 차입을 모두 합산해 100% 이내로 종전보다 완화했다.

판매사 뿐 아니라 계열 집합투자업자 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로 확대한다.

펀드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수익자총회 의결 정족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결의를 위한 출석수익자의 의결권 행사비율은 종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강화한다.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사가 투자자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사모 실물펀드를 공모펀드로 전환하기 위한 가격 산정 방법, 적정 공모가격 산정방법 등의 절차와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