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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준 전 국정원장./사진=뉴스1 |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장 전 지검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국정원 차원 조직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기조에 따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삭제 및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목적이 무엇이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한 검사를 우롱한 처사일 뿐 아니라 범행 방법도 정보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징역 3년6월을 유지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본 국정원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자격정지 2년 명령은 빠졌다.
또 장 전 지검장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2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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