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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전 세계 낙태죄 현황은? 낙태권도 '남북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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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결 기자
  • 2019.03.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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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vs. 합헌]유럽·북미, 낙태 허용…아프리카·남미·아시아, 금지 및 제한

[편집자주]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난다. 천주교계를 비롯한 낙태죄 폐지 반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용인되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위해 낙태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측의 목소리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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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 선진국과 남반구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적·정치적 격차를 의미하는 '남북 격차'가 낙태권 보장 여부에도 적용되고 있다. 주로 북반구 국가들이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가운데 남반구 국가들은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총 66개국이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적용하고 있다. 브라질, 탄자니아 등 주로 남미·아프리카·동남아 일대의 개발도상국 국가들이다. 이들은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태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그러나 비영리단체 생식권리센터(CRR)은 "이론적으로 낙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낙태죄 형사재판 시) 승소한 사례가 적어 사실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칠레, 몰타,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은 그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산모의 생명이 위태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산모의 건강'을 신체적 건강으로 규정하고 있어 낙태가 대부분의 경우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산모의 정신적인 건강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들 역시 대부분이 남미·아프리카·아시아 일대에 속한 국가들이다. 한국, 뉴질랜드, 짐바브웨, 모나코 등 총 59개국이 해당된다.

반면, 영국·일본·핀란드 등 총 13개국은 산모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진단해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국가들로,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산모의 나이·경제적 지위·혼인 여부 등을 고려한다.

낙태를 법적으로 전면 허용하며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61개국에 달한다. 주로 유럽·북미 등 북반구의 선진국들이다. 특히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낙태 금지를 위헌으로 보고 여성의 낙태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주로 착상 후 12주 이내의 낙태는 전면 허용한다. 스페인·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태아가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춘 것으로 해석되는 12주 이후에도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우려되거나 태아에게 치료불가능한 병이 발견될 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전 세계 낙태죄 현황. 1.초록색: 낙태 전면 허용, 2. 상아색: 산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진단, 조건 충족시 허용 3. 주황색: 산모 생명 및 건강 위험시 허용 4. 빨간색: 전면 금지 또는 산모 생명 위험시 허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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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생식권리센터(CRR) 홈페이지 갈무리.
전 세계 낙태죄 현황. 1.초록색: 낙태 전면 허용, 2. 상아색: 산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진단, 조건 충족시 허용 3. 주황색: 산모 생명 및 건강 위험시 허용 4. 빨간색: 전면 금지 또는 산모 생명 위험시 허용

/사진=생식권리센터(CRR)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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