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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만원 투자하면 생산은 2만원 넘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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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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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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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015년 기준 산업연관표 결과 "생산유발효과 투자가 제일 높아…고부가가치화·서비스 육성 필요"

정부 1만원 투자하면 생산은 2만원 넘게 늘어
정부가 1만원을 투자하면 생산은 2만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투자는 민간 투자나 소비, 수출보다 생산 증가 효과가 더 컸다. 단기적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투자가 민간 투자나 소비, 수출보다 유리하다는 얘기다.

19일 한국은행 '2015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결과'에 따르면 투자의 생산유발계수가 1.939로 가장 높았다. 투자 1단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 전체에 1.939단위의 생산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투자 중에서도 정부투자의 생산유발계수는 2.008로, 민간투자 1.923보다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투자의 경우 기계장비나 건설투자 등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는 중간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생산유발 효과가 커진다"며 "정부투자는 국산화율이 높은 건설 비중이 높아 생산유발계수가 민간보다 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생산유발효과가 큰 정부투자를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고 본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가 저활력 상태라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정부지출을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정부지출이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투자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올해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는데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SOC 예산이 늘어난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수출의 생산유발계수는 투자보다 0.031포인트 낮은 1.908였다. 또 소비는 이보다 낮은 1.687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소비는 서비스 비중이 높은데 중간재가 적어 국내 산업간 파급효과는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소비 가운데서도 민간소비는 1.751, 정부소비는 1.503로 조사됐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소비가 가장 높았다. 소비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852를 기록했다. 1만원어치를 소비했을 때 경제 전체에 창출되는 소득(임금, 영업이익)이 8520원이라는 의미다. 정부소비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0.905로. 민간소비 0.834보다 더 컸다.

투자와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각각 0.813, 0.645를 기록했다. 민간투자는 0.816, 정부투자는 0.802였다. 특히 2010년과 비교해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가 각각 0.041포인트, 0.046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이 확대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제조업처럼 다른 산업으로 파급되면서 전체 산업 생산이 늘어나는게 좋은지, 아니면 파급은 적은데 부가가치를 많이 유발하는 게 좋은지는 판단이 어렵다"며 "제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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