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행 노력 강화해야"…美상원서 목소리 높아

뉴스1 제공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코리 가드너 위원장(공화)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RFA에 따르면 가드너 위원장과 마키 상원의원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과 ‘아시아안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이달까지 의회에 대북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서한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지만,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노력을 더욱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드너 위원장과 마키 의원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거론하며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속도가 최근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보고서를 인용, 2017년 3월31일부터 1년여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과 단체 등 모두 182건을 대북제재에 추가했지만, 지난해 2월23일 이후에는 불과 26건을 대북제재 목록에 올린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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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너 동아태 위원장, 美정부에 서한
"지난 1년간 대북 제재 26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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