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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범' 안종범 오늘 2년4개월만에 석방…구속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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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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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8일 구속취소 결정에 19일 새벽 풀려나 상고심 2월 전원합의체 회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2018.8.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2018.8.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60)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8일) 안 전 수석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이날 새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2016년 11월 구속된지 2년4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3차례 갱신할 수 있는데, 안 전 수석의 경우 3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했음에도 선고 전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그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지난해 9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돼 현재는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되,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남은 형을 살게 된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그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63) 등과 공모해 삼성을 포함한 15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현대자동차에 납품계약,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롯데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등을 강요한 혐의,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로부터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일부 무죄를 받아 징역 5년과 범금 6000만원에 추징금 1990만원으로 다소 감형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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