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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이후 안갯속 北…갈림길 선 김정은 앞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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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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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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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노딜 하노이 한달③] 美제재압박 상수...경제 여력·중러 입장 등 '결정' 변수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석했다고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제공)2019.3.27/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석했다고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제공)2019.3.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노이 이후' 북한의 대외 정책 방향은 다음달 11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전 노동당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메시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 전원회의나 정치국 회의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발언이 공표되는 방식일 수 있다. 하노이 이후 정세 판단을 반영한 '당의 방침'이 정해지는 첫 공식적 자리다.

김 위원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는 대북제재다. 완전한 비핵화없이는 제재해제가 없다는 미국의 입장은 상수다. 따라서 제제 완화없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북한 내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먼저 '자력갱생'을 다시 한번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과학기술 발전'을 지렛대 삼아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는 하노이 이후 북한 매체들을 통해 강조된 특징 중 하나다.


하노이 이후 김 위원장의 첫 공개행보도 상징적이었다. 지난 10일 대의원 선거 당시 김 위원장의 투표소는 북한 최고 이공계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이었다. 북한에선 김 위원장의 동선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다.

현재로선 북한의 제재 대응 여력을 평가하긴 어렵다. 다만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들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북한 경제전반을 봉쇄하는 유엔 제재가 본격화한 지 약 2년이 흐르며 여파가 확산돼서다. 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응한 것 역시 제재 해결의 절박감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액은 지난해 50.8% 줄었다. 올해 1월 무역액도 전년동월 대비 8.4% 감소했다. 무역적자가 커지면 외환보유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식량난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김성 주 유엔대사 명의 서한에서 "지난해 곡물생산량이 전년대비 50만톤 감소했다"며 국제기구에 식량지원을 호소했다. 이 역시 내부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은 북한이 협상판을 깨는 수준의 공세적 대미 메시지를 내놓긴 어렵다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지난 15일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경메시지'를 발신했으나, 방향타를 완전히 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핵심 변수다. 북한이 비핵화를 되돌리는 행보에 나설 경우 다음달로 예상되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마이웨이'로 가는 북한과 밀착하는 건 러시아로서도 부담스럽다는 점에서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비핵화에서 멀어질수록 우방국에 밀착하기 어려운 김 위원장의 딜레마다.

북한의 행보를 예상하는 데 필요한 또 하나의 퍼즐은 내달 11일 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대의원 명단에서 빠진 이유가 공개될 가능성이 커서다.


북한은 임기 5년의 대의원 687명(교체율 약 50%)을 새로 선출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명단에서 빠졌다. 1948년 1기 선거부터 70여년 내 최고지도자가 제외 된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추측만 무성할뿐 의도가 명확치 않다.

1차 회의에선 지난해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대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제시한 지 1년을 맞아 '김정은 2기 체제'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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