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최고부자는 김동오 고법부장, 206억원

전국 3000여 법관 중 재산내역 신고 의무가 있는 166명의 고위 법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서울고법의 김동오 부장판사로 보유 재산이 2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법관 166명의 평균 보유 재산은 27억6560만원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가 28일 공개한 '2019년 정기 재산변동 공개대상자 재산 등록·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산신고 대상인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166명의 평균 보유재산은 27억6500만원이었다. 지난해 172명의 신고 의무자의 평균 보유재산(24억1100만원)에 비해 3억5400만원 많은 규모다.


이 중 김 부장판사는 2018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8억4400여만원이 증가한 206억4030만원을 신고해 보유 재산이 가장 많은 이로 꼽혔다. 김 부장판사 외에도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157억6700만원)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154억9200만원) 조경란 특허법원장(141억2100만원)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126억5100만원) 최상열 광주고법원장(117억원) 등 7명이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산내역을 신고한 166명 중 전년 대비 재산이 늘어난 이들은 125명이었다. 이재영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보유 재산이 31억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9700여만원 늘었다. 상속과 상속금 예치 등으로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 배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전년 대비 19억원 이상 늘어난 27억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다만 배 부장판사는 아파트 매도 후 등기 미완료된 상태에서 매도대금을 수령해 재산이 중복계산됐다고 그 내역을 밝혔다. 이·배 부장판사 등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었다고 신고한 이들은 48명에 달했다.

반면 전년 대비 재산이 감소한 이는 41명이었다. 이 중 오영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은 전년 대비 보유 재산이 7억1430만원 감소한 25억6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보유하던 재산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김주호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주식평가금액 감소 등에 따라 1억7900만원의 재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했고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장녀 결혼 등으로 보유 재산이 1억7200만원 줄었다고 밝혔다. 이들을 비롯해 신고대상자 중 1억원 이상 재산이 감소한 이들은 11명에 달했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재산을 빠트렸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이들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경고나 징계요구 등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