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고의 회계위반…대표이사 ·임원 해임 중징계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횡령·배임 등 고의회계 위반이 50억원 이상만 되더라도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대표와 임원 해임 권고 등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신외감법과 관련 규정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안을 1일 발표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세칙안에 따르면 회사의 고의적 회계위반사항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위반 내용이 비장금 조성과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이 있거나 위반사항 수정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퇴출요건인 경우에 해당한다.

고의판단에 대한 범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와 상관 있거나 감사인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해임 권고대상은 '대표이사 또는 담당인원'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으로 바꿔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감사인은 고의 위반에 대해 지정제외점수를 종전 200점에서 300점까지 확대했다. 보통 지정제외점수 30점당 1개의 회사를 지정회사에서 제외한다.

고의가 아닌 위반사항은 과실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했다고 판단되거나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보에 대해서는 중과실로 본다.

재무제표 심사에 대한 세부절차도 마련됐다.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면 재무제표 위반사항을 일정 기한 내에 수정공시가 권고된다. 경미한 위반건에 대해선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면 경고 또는 주의 등 금융감독원장 조치로 심사결과는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