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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전 CEO, 독일서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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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기자
  • 2019.04.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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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검찰 "배기가스 조작 사실 알고 있으면서 묵인"
유죄 시 최고 징역 10년형·거액 상여금 몰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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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 빈터코른 폴크스바겐 전 최고경영자(CEO). /AFPBBNews=뉴스1
독일 검찰이 '디젤 게이트'의 책임을 물어 폴크스바겐 전 최고경영자(CEO)를 기소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검찰은 사기, 배임 및 경쟁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르틴 빈터코른 전 CEO를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폴크스바겐 당시 고위 임원 4명도 함께 기소했다.

폴크스바겐은 2006년부터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꾸며 온 사실이 드러나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는 지난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고발로 드러났으며 모두 1100만대 차량에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폴크스바겐은 320억달러(약 34조3000억)의 과징금을 냈고 빈터코른 CEO는 즉시 사임했다.

검찰은 빈터코른 전 CEO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폴크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그는 2015년 9월 20일 미 당국이 배기가스 조작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또 폴크스바겐이 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4년 2300만유로(약 295억원)를 들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FT에 따르면 빈터코른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10년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검찰은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을 통해 늘어난 매출을 기반으로 이들이 받은 상여금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당시 받은 상여금은 각각 30만유로(약 3억8000만원)에서 1100만유로(약 141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5명 이외에 이번 사건 관련 다른 36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빈터코른 전 CEO는 미국에서도 사기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빈터코른 전 CEO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미국 투자자들에 제때 알리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폴크스바겐은 '디젤 게이트'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세계에서 624만대를 팔며 2017년에 이어 총판매량 세계 1위를 차지했다. FT는 "폴크스바겐 측이 검찰의 이 같은 기소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언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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