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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도 주문한 추경" vs "총선용 혈세 퍼쓰기"…추경 불붙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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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기자
  • 2019.04.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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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野 "경기 좋다고 자화자찬 하더니" 비판…與, 윤후덕 임시 간사 선임하며 예결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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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정부가 의결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둔 여야 반응이 엇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안전을 위한 추경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맞서는 자유한국당은 요건조차 맞지 않는 추경이라는 입장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대내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문제와 강원 산불, 포항지진 복구 대책을 비롯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추경"이라며 "야당은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 비판받았던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조차 한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12일 IMF 미션단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단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민주당은 추경편성 요건 등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등 국가재난상태인데다, 경기하방 위험 등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추경 국회 심사 대비에 들어갔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를 겸하고 있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대신 이번 추경의 경우 윤후덕 의원을 간사로 내세우기로 했다. 윤 의원은 앞선 문재인 정부 추경 심사에서도 간사 역할을 맡은 바 있다.

조 정책위의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경험이 많은 윤 의원을 '구원투수'로 올려 복잡한 상황을 타개한다는 전략이다. 별도 간사 선임을 고민했지만, 5월 중순 새 원내대표단이 꾸려지면 예결위원 교체도 예정돼 있어 기존 인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등 文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등 文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에 맞서는 한국당은 "국민혈세 퍼쓰기, 총선용 정치추경"이라는 비판을 내놓으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정권 출범 2년차인데, 세 번째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이날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번 추경은 총체적 '부실 추경'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명백한 '정치 추경'"이라며 △자기모순 추경 △빚더미 추경 △재난대책에는 실효성 없는 추경 △깨진독 물붓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당장 이번 추경이 구성요건조차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가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했다"며 "이제 와서 갑자기 경기부양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정부는 오는 25일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일 파행하는 국회 상황을 볼 때 이번 추경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두 번의 추경도 국회 제출 후 45일이 지나서야 겨우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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