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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사찰' 폭로 김태우, 靑인사 불기소에 "법치 사망"

  • 뉴스1 제공
  • 2019.04.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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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발표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당해 "권력기관 제보하려면 압색·형사처벌 감수…누가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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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고발인·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5일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자 김 전 수사관은 "법치가 사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제 청와대의 비위를 제보하려면 해임과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며 "4월25일 '법의 날'에 법치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만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조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김 전 수사관이 이 같은 의혹을 폭로한 이후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이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 측은 "그동안 청와대의 광범위한 비위를 경험한 그대로 언론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며 "하지만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을 해임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은 이를 제보한 작년 말 이후 최근까지 수 차례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직장과 어린 자녀들이 있는 자택을 압수수색당했다"며 "도합 100여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어떠한 정보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비밀을 누설했을 때 국가 기능이 훼손돼야 성립하는 범죄"라며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비위를 폭로했는데 청와대의 비위 사실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공익신고를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법은 공익신고자 내지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게 보호해야 하고 포상까지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제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관 권력자의 비위를 제보하려면 종국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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