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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주의 위배' 검찰총장 주장에 즉각 반박…"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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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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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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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에…문 검찰총장 1일 비판 입장 내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 주장을 경찰이 정면 반박했다.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것이라는 문 총장의 목소리와 달리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오히려 강화된다는 주장이다.

경찰청은 2일 입장자료를 내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청구와 송치 이후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권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와 종결 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검찰은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비롯해 (경찰)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사건기록등본 송부 요구권 등을 부여받는다. 송치 후에는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을 송치하지 않아도 사건기록을 수사지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며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입장문에서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경찰권 비대화 문제를 지적했다. 오는 9일 귀국 일정도 앞당겨 4일 조기 귀국해 수사권 조정안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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