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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다 귀한 쌀'…대답없는 北, '식량지원' 호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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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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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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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통일부 "현재 당국차원 식량지원 구체 검토 없어"…내주 워킹그룹 주목

【평양=AP/뉴시스】지난 13일 평양의 한 식품 공장에서 이곳 작업자가 쌓여있는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북한 공장들은 도시의 상점에 품질 좋고 먹음직스러운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와 국제 원조 단체들은 북한이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19.03.22.
【평양=AP/뉴시스】지난 13일 평양의 한 식품 공장에서 이곳 작업자가 쌓여있는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북한 공장들은 도시의 상점에 품질 좋고 먹음직스러운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와 국제 원조 단체들은 북한이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19.03.22.
대북 식량지원이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후 한미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지 주목된다. 아직 우리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제공 계획은 없지만 다음주 한미 워킹그룹 논의 후 대북 인도적 지원안이 구체화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현 단계에서는 당국 차원의 식량지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10일 경 방한해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열면 식량지원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대한 한미간 인식도 같다"고 설명했다. 단 워킹그룹에서 인도적 지원이 논의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식량지원 여부가 최근 부각되는 건 현 대북제재 하에서 국제사회가 북측에 건넬 수 있는 현실적 '당근'이란 점에서다. 동시에 북측이 올해 초 국제사회에 식량 부족을 호소하는 등 북측의 수요가 있다. 지난 2월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지난해 식량생산량이 495만1000톤으로 한해 전보다 50만3000톤 줄었으며, 올해 부족량이 148만6000톤일 것이라 추산했다. 고온,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로 작황이 나빠진 탓이다.


지난 3월까지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값은 안정적인 걸로 알려졌으나 조기수확 등 '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2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모든 힘을 농사에 총집중, 총동원하는 것은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라며 "쌀이 금보다 귀하다"고 농업 증산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북측의 식량작황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조사 내용이 발표될 걸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작황상황이 파악되면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걸로 관측된다.

이 경우 정부가 2017년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달러를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던 방식이 쓰일 수 있다. 정부는 당시 재원까지 마련했지만, 미국의 제재 유지 기조 속에 집행을 하지 않으며 무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시한이 지나) 800만달러 공여는 일단 없어졌다"며 "당시 WFP, 유니세프의 계획 하에 이뤄진 것이라 2년 동안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지원액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제기구의 계획 등이 달라질 경우 우리 정부의 공여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지원안이 마련된다 해도 북측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한 대북사업 관계자는 "북측의 불만은 우리 정부가 제재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식량부족 상황과 지원규모 등에 따른 득실을 살펴보겠지만 인도적 지원에 북측이 호응할 지 불확실하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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