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0시 관세 인상" 美 '최대 압박' 속 협상 나서는 中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의 USTR 사무소에 도착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19일부터 워싱턴으로 옮겨 속개되고 있으며, 류허 중국 부총리는 21~22일 워싱턴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한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정부가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의 운명을 좌우할 양국간 협상이 오는 9,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공격'에도 예정된 협상에 나설 정도로 중국의 협상 타결 의지가 강하지만, 최근 협상 과정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커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美 "10일 0시 관세 인상" 中 "이번주 협상 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오는 10일 오전 0시 01분부터 수입산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중 양국은 무역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왔지만, 지난주 중국이 약속 가운데 일부를 어겼다"면서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위터를 통해 오는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계속돼 왔지만, 그들이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너무 느려졌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어떤 약속을 어겼는지, 어떤 점에서 후퇴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을 압박했다. 그는 "미국은 몇년간 무역에서 매년 6000억∼8000억달러(약 702조∼936조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우리는 매년 5000억달러(약 585조원)를 잃는다"면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신화/뉴시스】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찬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던 미중 무역갈등은 이날 회동을 통해 휴전으로 일단 봉합됐다. 2018.12.02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압박에 이번주 예정된 협상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중국 정부는 예정대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전날 겅솽 외교부 대변인이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오는 9~10일 류허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중국 협상단이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협상을 1주일여 앞두고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강행을 발표했을 때는 중국측이 협상을 보이콧 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이 막바지 협상에서 최대한을 얻어 내려는 협상용 성격이 강한데다, 미국이 압박을 고조시켜가던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 타결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미국의 최대 압박 속에서도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않게 되면서 세계 금융시장도 전날의 혼란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이다. 전날 5% 이상 급락했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0.69% 오른 2926.39로 반등에 성공했다. 뉴욕증시도 6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66.47포인트(0.25%) 내린 2만6438.48로 거래를 마쳐, 우려보다 낙폭이 크지 않았았다.


◇中 강한 타협 의지…美, 만족시킬지는 미지수= 시장은 다소 진정을 찾았지만 협상 전망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미국의 강한 반발로 볼 때 중국이 막판 협상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압박에 다시 타협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마지막까지 지키려한 것들을 이번 압박으로 선뜻 내놓을 수 있을지 예단하기 힘든 실정이다. 물론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관세 인상 시점을 협상 중인 '10일 0시'로 잡는 등 그야말로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간 협상에서 △협상 타결시 미국이 부과한 기존 관세 철회 여부 △합의 사항 불이행시 미국의 독자적인 관세 부과 권한 △중국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 보조금 삭감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 합의안의 실효성을 높일 이행 매커니즘과 구조적 이슈들이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에서 실질적인 구조적 변화를 원한다"면서 그러나 현시점에서 미중 양측이 와 있는 지점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는 "미국의 관세 인상 위협은 이미 여러차례 있었다"면서 "관세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타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