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재정절감 방안 추진

박남춘 인천시장(오른쪽)과 이상기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지난 3월 25일 시청 접견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서'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내버스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전국 최초로 버스조합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개선안에 합의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시내버스 재정절감 및 이용객 증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2020년까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한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사전공청회, 주민설명회 등도 개최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배차시간 지연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굴곡노선, 장거리노선을 개선하고 간선에서 지선 위주의 노선으로 노선운영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한정면허도 폐지한다. 버스 한정면허는 일반면허와 달리 준공영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노선으로 전체 노선 중 10%가 한정면허로 운영돼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노선수립 같은 종합적인 시내버스 정책을 펼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주52시간에 따른 추가 인력 및 재원도 비첨두시간 배차시간 조정 등을 통해 613명 가운데 379명만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234명의 인건비 98억원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감차에 따라 33억원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차고지 조정, 급가속·급감속 등도 금지해 연료비도 절감시킬 예정이다. 재정절감과 이용객 증대를 위해 공영차고지 확보에도 나서 2026년까지 10개소 1090대 규모의 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차고지는 378대로 면허대수 대비 16%에 불과해 전국최하위 수준으로 향후 공영차고지 비율을 62%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이럴 경우 현재 광역시중 1위인 대전과 비교해 11%이상 높은 수치로 광역시 중 최고의 공영차고지 확보율을 기록하며 차고지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과 동시 27억원의 재정도 절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버스공영차고지와 정류소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도 추진한다. 버스공영차고지와 정류소는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해 인건비 등 관리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비전문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버스운송조합을 비롯한 민간을 대상으로 차고지를 위탁·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버스 준공영제 이용승객은 연14% 가량 증가하고 재정은 매년 551억원 가량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선개편과 한정면허제도 폐지’에 대해선 “간선이 아닌 지선 중심의 짧은노선 운영, 굴곡노선, 장거리 노선 등의 개선을 통해 등록 차량 대수는 줄어도 실제 운행 차량 대수는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2009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32개 업체 156개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지원하고 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2010년 431억원에서 지난해 1079억원, 올해 127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