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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70대 징역 2년 선고…檢 "불복·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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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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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판과 법치주의 부정한 행위…탄원서 고려" 檢 "헌정사상 초유의 범행…징역 2년 납득 어렵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의 1심 형량에 대해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10일 "헌정사상 초유의 범행이고 국가의 재판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구형보다 현저하게 낮은 형이 선고됐다"며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모씨(75)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는 자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이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부 구성원을 공격했다"며 "이는 개인적인 공격을 넘어 우리 재판과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공격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근시간에 맞춰 대법원 관용차량의 정문 진입을 기다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공격해 죄질 역시 중하다"며 "남씨는 이후에도 계속 정당행위 방위라고 주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령인 남씨가 인증불가 처분을 받은 뒤 파산하는 가혹한 결과에 이른 점, 대법원장 비서관이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양형 이유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남씨는 "국가가 고위공직자를 비호하기 위해 보잘것 없는 농민에게까지 법정의무를 위반해가며 불리한 처분을 했다"며 자신의 사법권이 침해 당해 항거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했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여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 승용차를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맞아 보조석 뒷타이어 쪽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현장을 목격한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하면서 큰 피해는 없었다.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하던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부문 친환경인증을 갱신해오다 2013년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계획된 범죄이며 사회공동체에 전반적으로 큰 불안감과 충격을 안겨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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