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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철수권고·여행자제' 방문해도 '여행금지' 아니면 처벌 안돼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 2019.05.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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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부 재외국민 보호위해 '여행경보제도' 운영...4단계 여행금지 위반시에만 형사처벌

[편집자주] 해외여행 3000만명, 재외동포 300만명 시대가 코앞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력 신장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분쟁 지역 확대로 재외국민의 안전 우려도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자국민 보호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다. 이에 앞서 개개인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 장모씨가 서아프리카 '철수권고' 지역인 말리를 경유해 '여행자제' 지역인 부르키나파소 남부에서 피랍됐다 가까스로 구출되면서 정부가 권고하는 '여행경보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MT리포트] '철수권고·여행자제' 방문해도 '여행금지' 아니면 처벌 안돼



여행경보는 특정국가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에 대한 경보를 지정해 위험수준을 경고하고 이에 따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제도다. 해외 주재원·출장자, NGO,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하는 모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시로 여행경보 단계를 변경한다"며 "짧게는 월, 길게는 반기별로 이미 지정된 여행경보 단계의 적정성을 검토해 변경한다"고 말했다.

여행경보 지정은 재외 공관의 상시 모니터링과 검토 의견서 제출,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의 검토, 외교부 본부 종합 검토 등을 통해 결정·조정한다. 해당 국가의 치안정세와 테러위협, 자연재해 및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정한다.

[MT리포트] '철수권고·여행자제' 방문해도 '여행금지' 아니면 처벌 안돼


여행경보는 △여행유의(남색경보) △여행자제(황색경보) △철수권고(적색경보) △여행금지(흑색경보)의 4단계로 구성된다. 여행유의 지역의 해외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여행자제 지역에선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라는 권고가 내려진다. 철수권고는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금지 지역은 즉각 대피·철수가 필요하다.


현재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필리핀 일부 지역 등 7개 국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행금지 지역 권고 위반은 여권법상 금지돼 있다. 이들 지역 여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 제재도 따른다. 하지만 1~3단계 여행경보 위반에 따른 처벌은 없다. 장모씨의 경우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외교부는 여행경보에 지정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여행자 스스로의 충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는 “여행경보가 지정돼있지 않다고 해서 특정국가나 지역이 반드시 안전하다는 사실과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행경보 지역은 ‘알고 챙기고 떠나고’(www.0404.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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