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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모형관 변호사 영입.."경험 노하우 토대로 승소율 높여"

머니투데이
  • 중기&창업팀 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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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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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최근 모형관 변호사를 새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모형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형사팀, 지적
로엘법무법인 모형관 변호사/사진제공=로엘법무법인
로엘법무법인 모형관 변호사/사진제공=로엘법무법인
재산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3기 증권금융 연수과정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제3기 지식재산 연수과정 수료, 종합커넥터 제조업체(국내 지사) 자문, 예술경영지원센터 자문 등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 많아
일반적으로 변호사라고 하면 변론을 수행하는 송무 변호사를 많이 떠올리는데, 법인이나 단체 등의 자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비밀,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 주요 계약 검토, 거래처와의 분쟁, 노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기업인수합병, 자본시장법 분야 등 기업 업무 전반에 관한 다양한 지식이 요구된다. 특히 각 분야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형사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습득은 필수적이고, 이는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실제 변호사 업무 수행 중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증권금융 연수과정과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 연수과정을 통해 익힌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모형관 변호사는 전했다.

모형관 변호사의 승소 사례를 보면 뮤지컬 제작 투자유치 관련 사기 혐의(무죄), 건설회사 임원의 업무상횡령 혐의(무죄), 인테리어 업체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혐의(일부 무죄),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자의 경쟁사 영업상 주요 자산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혐의(무죄),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무죄), 언론사 임직원의 명예훼손 혐의(혐의없음), 기업 임원의 회사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혐의없음) 등 분야를 막론하고 사건 승소율이 높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경제 사건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야 사건과 일반 사건의 차이점은
사건에 대한 사전 지식을 많이 요하고 면밀한 사건 검토를 위해 정성이 필요하다.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같은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기본적인 경제지식은 물론이고, 최근 투자방법이나 자본시장의 거래유형, 회사 지분관계, 회사자금 집행과정 및 경영에 대한 이해,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능력 등 다양한 지식이 요구된다.

지식재산 분야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에서 등장하는 생소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른 사건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더라도 항상 예측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끈임 없이 노력하고 공부해야 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 전혀 새로운 사건을 대하는 자세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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