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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에서 탈락한 배경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인가를 받을 만큼의) 그만한 준비가 안 돼 있던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 심사에서 민간의 외부평가위원회에 너무 의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하나도 승인이 안 된 건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외평위 중심의 심사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 향후 심사 절차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당장 심사 방식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이야기를 해 봐야겠지만, (예비인가를) 신청 하는 측에서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해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ICT(정보통신) 기업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까지 제한돼 있는데 산업자본, IT 주력 업체들에게 큰 제약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개정안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논의되면 참여하겠다"면서도 "저희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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