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박찬대 "법안철회 가능성 열고 재검토"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국공립 위탁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관련, "개정안 철회·보완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교육부와 교원단체, 사립유치원 학부모, 임용시험 준비생 등과 간담회를 가진 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장 등 개인에게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위탁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국공립유치원 경영 수탁자는 유아교육과가 있는 사립대학 등이 될 것이고 해당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고 '위탁기관과 계약한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예비유치원교사 100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민간 경영·위탁 허용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공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며 "설립·경영 주체가 다른 사립유치원을 '위탁'이라는 명분으로 공립화하면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공립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구조적 비리가 나타나는 사립대가 (유치원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임용시험이라는 공립교사 채용시스템을 무시했다"고 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철회 때까지 집단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추가 대규모 집회의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