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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누진제 개편, 완화냐 폐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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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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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누진제 개편, 완화냐 폐지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앞두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2018년 12월 민간 전문가, 정부(산업부 등), 한전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가 6개월가량 논의한 끝에 이달 초 내놨다. 현재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구간 확대(1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 축소(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 폐지(3안) 등으로 구성돼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가진 뒤 이달 중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12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19.6.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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