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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슈퍼예산 '500조+α'…하경방·최저임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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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2019.06.1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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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지출 증가율 6.2%, 지방이양 감안시 7.3%…복지·고용 예산 182조, 북핵대응 등 국방 5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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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앙정부 총지출(예산+기금)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고용시장 밖에 있는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의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액은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6.2% 증가한 498조7000억원이다. 정부 예산안은 각 부처가 요구액을 제출하면 기재부가 심사해 확정한다. 최종 심의는 국회에서 이뤄진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교부금 감소액 1조7000억원과 지방이양 사업 3조6000억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요구액은 올해 예산보다 7.3% 증가한 50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증가율은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고한 것(7.3%)과 동일하다.

이번에 공개된 요구액은 단순히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금액을 합친 것이다. 실제 편성 과정에서 더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요구액에는 당장 다음달 중 결정될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는 이상 정부 인건비 상승으로 내년 예산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달 말 나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변수다. 하경방에는 복합 테마파크 등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공공 부문 추가 투자를 비롯한 최대 10조원 규모 민간·공공 부문 투자 지원책이 담긴다. 여기에 정부가 준비 중인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도 포함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과정서 총지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총지출 요구 현황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규모는 181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2.9%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증액이다.

혁신성장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은 9.1% 늘어난 22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수소, 데이터, AI(인공지능), 5G(5세대 이동통신) 등 4대 플랫폼과 드론,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공장·시티·팜 등 8대 선도사업,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3대 핵신산업 육성 등에 쓰인다.

국방분야는 북핵 대응 등을 위해 8.0% 늘어난 50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환경분야는 산업·수송·생활 부문 등 미세먼지 핵심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 소요 등을 반영해 5.4% 늘어난 7조8000억원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0.2% 늘어난 7조200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그동안 정부 투자로 인프라가 축적되고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대규모의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SOC(사회간접자본), 농림 분야 등은 각각 -8.6%, -4.6% 등으로 요구액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국민편의·안전증진 투자와 저소득층 소득 개선, 혁신성장 지원 등에 투자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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