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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자 개인정보' 경찰·소방당국 요청시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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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자 개인정보' 경찰·소방당국 요청시 제공해야

머니투데이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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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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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다음달 16일부터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를 위해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살위험자는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이기에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했다.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제공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통보할 의무도 부과했다.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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