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기여금 대체 얼마"… 택시 상생안 '신규면허' 발급 가닥

정부가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들에 신규 운송사업자 지위를 주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합법적인 테두리로 이끌어 택시업계의 반발을 완화하고 이용자 안전도 보호하겠단 방침이나 정작 모빌리티 업계는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국토부는 기여금 납부를 신규 면허 부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업계는 신규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타다처럼 일정 규모 이상을 운영 중인 업체는 재무부담이 적지 않다.


8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택시와 플랫폼업체 간 상생방안을 오는 11~12일께 발표할 계획이다. 운송사업 면허 총량을 유지하되 개인택시 감차분에 한해 신규 운송사업자 지위를 신설해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다.

미국에선 우버나 리프트 등 모빌리티 플랫폼업체들이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 면허를 별도로 갖고 있다. 면허를 받으려면 보험 계약 등 평가 기준을 통과하고 기여금도 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비슷한 면허 체계를 구상했다. 택시업계와 플랫폼업체 간 갈등의 접점을 찾고,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선 제도권 안에서 양측을 똑같이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의 불법성 논란에 대해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 유사 택시 영업을 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신규 사업자면허를 통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기여금 납부 규모와 방식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가 감차 등에 필요한 재원에 내도록 하겠단 입장이다. 플랫폼 업체로선 사실상 면허 취득 비용이나 택시 임대 비용과 다르지 않다.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국토부는 특히 택시부터 플랫폼서비스까지 운송사업에 부과하는 면허의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겠단 방침이다. 택시업계의 반발은 줄일 수 있으나 플랫폼업체들로선 정부가 운행 대수와 총량을 관리하니 모빌리티 수요 증가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재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는 1대당 6500만~7000만원 수준. 국토부가 우선적으로 1000대를 매입한다 해도 최소 65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다. 타다가 사회적 기여금 형태로 차량 1대당 월 40만원을 부담한들 연간 48억원에 그친다.

이 때문에 모빌리티 플랫폼업계에선 택시를 직접 활용하는 일부 업체만 정부안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플랫폼업계가 부담할 기여금은 택시 면허를 1대 1로 사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사들의 복지향상을 비롯해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 자금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 매입비용) 충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기여와 그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있다"며 "업계가 요구하는 차량이 몇 대인지가 중요하고 기여금 규모는 (납부)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기여금 수준과 납부 방식은 추후 논의기구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업체가 차량 보험에 가입하고 택시운전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기사로 채용하게 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 참석해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갈등을 줄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도 신규 면허를 도입하더라도 타다에겐 면허를 1대도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합은 운전자 알선 방식의 타다가 관광산업 발전 취지로 만든 법을 악용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