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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철회 요청'에도…강경한 日 "협의대상 아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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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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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산업상 "추가 규제, 한국 대응에 달려 있어" 경고
9일 WTO 이사회서 격돌 예정

문재인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 AFP=뉴스1
문재인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장용석 기자 =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3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기로 한 이후 급경색된 한일 관계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거나 협의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일본 정부는 연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 측은 안보상 필요한 적법한 조치라며 이는 WTO로 갈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NHK·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9일 각료회의 후 열린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규제 철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철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문 대통령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철회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또 "(일본 정부의) 규제는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추가 규제 시행 여부는 한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도 NHK에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원자재에 대한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했다"면서 "한국 측에서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철회에 응할 수 없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 측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규제 조치는 국제적인 무역 규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원재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무역관리상 부적절한 사례가 여러차례 발견됐다"며 정당성을 주장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조치가 '수량 제한'의 금지를 명시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 11조를 위배했다는 한국측 주장에 대해선, 안보상 필요가 있으면 예외로 여겨지는 규정이 있다고 다른 WTO 회원국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4일부터 반도체·스마트폰 핵심 소재인 Δ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Δ포토 레지스트 Δ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하지만 안보와 관련해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는 말을 계속 흘리면서 북한 문제를 연계함으로써 자국 내 선거(21일)를 위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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