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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르면 이번주 '수출규제' 당국자 만나…"설명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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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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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측 요구로 경위 등 설명하기 위한 것"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자료사진> © AFP=뉴스1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관한 양국 정부 당국자 간 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최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9일 일본 정부 당국자를 인용, "한일 양국 정부가 이번 주 중에라도 일본(도쿄)에서 당국자 간 협의를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지통신도 "일본 정부가 이번 주 중 한국 당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경위를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4일부터 자국 기업들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핵심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때 매번 당국의 심사 및 허가를 받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전까지 3년 단위의 포괄적 수출 허가를 내주던 것을 개별, 건별 허가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수출규제 강화는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본 측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일 당국자 간 협의가 열리더라도 규제 강화 조치의 철회 여부가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는 한국 측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전된 논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어디까지나 안보 차원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품목의) 수출관리에 대한 국내 (제도)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한국과는) 협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국 당국으로부터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무) 수준에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일본은) 설명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또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같은 입장을 내놨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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