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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최저임금 두배때 130만명 가난탈출"…그런데 일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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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결 기자
  • 이상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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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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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 "130만개 일자리·가계소득·국가 생산량 감소…절대 빈곤 극복에 도움 되기도"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인 카말라 해리스(가운데)가 지난 6월 14일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요구'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인 카말라 해리스(가운데)가 지난 6월 14일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요구'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부 수혜계층의 가난을 구제하는 대신 일자리가 감소하고 물가가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초당적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BO)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시간당 7.25달러(약 8600원)인 미국의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700원)로 인상할 경우 130만명이 직업을 잃는 대신 130만명이 빈곤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이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지난 2009년이 마지막으로, 10년 사이 미국 경제가 성장했지만 최저임금은 제자리를 기록하면서 그 구매력은 17% 가까이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 법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각각 10달러, 12달러, 15달러로 인상했을 경우에 대해 예측했다.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면 1700만명의 임금이 늘어나고 130만명이 빈곤선 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130만명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CBO는 내다봤다. 고용주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종업원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해고되는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최저임금을 주로 받는 10대가 될 전망이다. CBO는 고용주가 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최대 37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CBO는 또 "사업체가 고용부담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물가가 오를 것"이라면서 "자본 축적량과 고용이 줄면서 국가 전체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계소득 역시 0.1% 감소한 9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0달러 및 12달러로 인상하면 의도한 정책 효과를 보기 어렵다. 특히 10달러로 올렸을 경우 가난 구제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CBO는 강조했다.

미 하원은 이르면 이달 중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선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화당 주도의 상원을 넘어서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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