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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4살 여아 폭행해 숨지게 한 여중생,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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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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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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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변호인 "심신미약 상태서 우발적 범행…반성하고 있다" 호소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검찰이 교회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은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양(16)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배경,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소년법에 의해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해 형량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A양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 A양은 정신 지체가 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사건 이후 우울증에 걸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변호했다.

이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양은 지난 2월8일 오전 5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유아방에서 같이 잠을 자던 B양(4)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B양이 몸을 뒤척이는 등 자신의 수면을 방해하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폭행당한 B양은 머리 등을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 만에 사망했다.

한편 A양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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