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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지재권분쟁 지원사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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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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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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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들 중국서 상표권 분쟁 승소 잇따라

#국내의 한 치킨 및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는 지난 2017년 4월 특허청의 '중국 상표 무단선점 조기경보체계'를 통해 상표브로커가 자사의 상표를 무단선점한 것을 알게됐다. 이 업체는 특허청의 '상표브로커 공동대응협의체' 사업을 지원받아 해당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승소했다.

특허청이 해외 지식재산권분쟁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중국내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 결과를 잇달아 이끌어내고 있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중국 내 상표권 보호 등을 위해 국내 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여부를 조사,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조기경보체계'를 운영 중이다.

중국 상표분쟁 승소사례들./자료제공=특허청
중국 상표분쟁 승소사례들./자료제공=특허청


또 공통의 상표브로커에 법적대응이 가능한 '공동대응협의체'와 수출(예정) 기업에 분쟁 단계별 맞춤형 지재권 보호전략을 제공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화장품은 물론 요식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상표권 분쟁 승소가 잇따르고 있는 것.

실제 의료 화장품 제조업체 A사를 비롯해 보쌈 전문업체 B사,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C사 등이 중국에서의 상표권 분쟁 승소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들 기업은 특허청의 이 같은 지원 아래 상대방의 중국내 출원현황과 영업현황을 분석하고 △정상적인 영업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출원했는지 △고의로 상표를 모방했는지 △양도수수료를 요구했는지 등을 입증해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는 중국 상표당국이 2017년 1월부터 상표 브로커 심사기준을 정비한 내용 등을 파악해 해당 국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한 성과" 라며 "앞으로도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 지원사업인 상표무단선점 조기경보체계, 공동대응협의체, 국제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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