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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 "자사고, 평가결과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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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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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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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반발에 "평가 불수용 입장은 위법" 비판…교육부에 동의권 행사 촉구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지난 9일 오전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지난 9일 오전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평가결과 수용을 촉구했다.

교육위는 1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인홍 교육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10명이 참석했다. 교육위는 현재 민주당 소속 12명, 자유한국당 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소재 자사고 13곳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절반이 넘는 8곳이 이번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을 넘지 못해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이와 관련 서울 자사고 측은 "학교 평가를 빙자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위장 평가"라며 "반교육적 초법적 부당평가"라고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위는 "자사고들은 평가 초기부터 평가지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평가를 정치적 이념 문제와 연결시키는 등 평가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자사고는 영구적인 지위가 아니라 5년 단위 운영 평가를 통해 지위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한시적 학교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자사고가 입시 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해 우수 선발집단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환경을 조성한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인지된 사실"이라며 "이는 모든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에는 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대한 동의를 촉구했다. 교육위는 "지정취소 동의 여부 권한을 가진 교육부는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결과를 존중해 최대한 빨리 동의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또 2017년 약속한 동의권 폐지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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